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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 2019-11-27 / 68
♧ 게시판 용도보다 시민의 `알 권리'가 우선입니다. 이 글이 게시되어 있어야 경남도청에서 법적대응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삭제하지 마세요.

제목 : 윤석열 검찰총장님 사건은폐에 동의하지 마세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보고받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건이다'고 말씀하실 우려가 있어서, 매일 대검찰청 자유게시판과 인터넷에 무차별 도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검사가 고의로 은폐한 사건 국민에게 공개할까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 '상명하복' 등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악습이 있어서 99% 영원히 은폐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사건을 영원히 은폐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기자님은 팩트 3가지를 기본으로 언론에 보도해서 '공정한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 주세요.

팩트 1 : 권혁철이 대검찰청 '검찰총장과의 대화'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창원지검 2019진정248호 수사 중이고,
팩트 2 : 경남도청 관련자들이 권혁철을 고소하여 2번이나 감방에 갔으나, 또다시 인터넷에 '성적조작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폭로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으며,
팩트 3 : 전국각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과 '경찰서장에게 바란다'에 무차별 도배하여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경남도청은 침묵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ㅇ 사건요지 : 1997.9.7. 경남도청 7급 공개채용시험 성적조작을 98.4.경 창원지검 정ㅇㅇ 주임검사가 고의로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2019.11.4. 대검찰청 검찰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지시를 했고, 창원지검 검사님에게 배당되었습니다.

ㅇ관전포인트 : (1)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경남도청 공무원 부정채용 사건을 보고 받았는가?
(2)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대검찰청 윤ㅇㅇ, 류ㅇㅇ을 불러서 98.3.26.허위감정서를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면 답안지가 위조되었고 성적조작 사건을 정ㅇㅇ 주임검사가 은폐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3) 창원지검 ㅇㅇㅇ 검사님은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 할 것인가, 사실관계 조사해서 부정합격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경남도청에 통보하고, 경남도지사가 합격취소처분을 하도록 할 것인가?
(4)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검찰의 신뢰성 추락을 막기 위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폐에 동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추측합니다.
(5) 김경수 도지사님은 수사권은 없지만 부하직원 감시감독권과 행정처분권을 행사하여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예,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편입학 20년 후 합격취소. '공소시효 종료로 부정합격자가 사무관ㆍ서기관 해먹어도 된다'면 정말 더러운 세상이다)
현재, 김경수 지사님은 부정합격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알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부정합격자가 계속해서 고위직 공무원을 해먹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권혁철 드림 

^^^^^^^^^^^^^^^
다음은 국민신문고 제출 민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다음 ㅡㅡㅡㅡㅡㅡㅡ

신청일2019-11-04 06:18:41
누구를 신고하시겠습니까?
민원 신청내용

제목
검찰이 고의로 은폐한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조작사건내용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1997.9.7. 경남도청 7급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고시계장 배 ㅇㅇ(5급,부시장), 김 ㅇㅇ(6급,서기관), 김 ㅇㅇ(7급,서기관), 김 ㅇㅇ(7급,서기관), 박 ㅇㅇ(7급,부군수)이 성적을 조작하여 불합격했습니다. 

※본 진정서를 인터넷에 도배하기 위해서 비실명으로 표시함.? 

저는 97.11.경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지시를 내렸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 강 ㅇㅇ 주임검사가 98.2.경 수사를 시작했고, 98.3.말경 정 ㅇㅇ 주임검사로 교체하여 98.4.경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즉각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기소처분으로 은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대검찰청, 청와대 신문고, 법무부 등에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끊임없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제출할 때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창원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공수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므로 총장님께서 직접 수사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선배검사, 동료검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제발 이번에는 창원지검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마시고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세요. 공소시효가 종료되어 성적조작 가담자들을 처벌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처분을 하도록 해주세요.

부정합격자가 사무관, 서기관 해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 는 아니지요?

~~~~~~~중략 (사건내용 길어서 생략)~~~~
사건내용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kh7366/IIlyOVCJLMA

처리기관 정보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2019-11-13 10:29:32처리결과 안내

1. 안녕하십니까? 권혁철님 

귀하께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우리 청으로 이첩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911-069769)의 민원요지는「고의로 은폐한 공무원 공채시험 성적조작 사건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은 2019. 11. 11. 창원지방검찰청 2019진정248호로 접수되었으며, ㅇㅇㅇ검사실에 배당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 귀하의 민원을 위 ㅇㅇㅇ담당 검사실에 인계하여 민원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ㅇㅇㅇ검사실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ㅇㅇㅇ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 약간 편집함.

게시자: 권혁철 010-6568-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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