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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에게 바란다
희생자구제기금에 관하여 글 올립니다
현노조원 / 2021.04.16 / 203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일이지만,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어 봅니다. 이미 진행된 구제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이라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게시판의 올라온 글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해 봅니다.

 

1. 잘 지급되고 있던 희생자 구제를 중단하자는 것인가?

 

 - 통영시 지부는 2016년에 자녀대학 학자금과 최저 생계비를 5년간 지급

   결정하고 희생자구제금을 지급했습니다.(2011~2016은 전공노에서 지급)

 

- 따라서 지난 대의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잘 지급되고 있는 희생자 구제

  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것을

  추가로 더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한 것입니다.

 

2. 대의원 대회의 찬반투표가 희생자 구제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것인가?

 

  - 우리 노동규약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희생자구제심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규약 제1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지

   않는 이상,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조합 내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하부기구로서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희생자구제규정을 만들 수도 없앨 수도 있는 상위기구입니다.

 

3. 지난 대의원회에서의 찬반 의결은 전 조합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전 조합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 이번처럼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본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조합원은

    무관심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 대의원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현 대의원은 대부분 젊은 직원들로

    부서에서 떠밀려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의원회에서

    부서나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선배들 잘못입니다.

 

 - 본 사안이 각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 보기 힘들며, 대의원 한명이

   부서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투표했을 리 만무합니다.

 

 - 그리고, 건의서에 있는 것처럼 대의원회에서 유족의 의견도 아닌,

    3자의 찬성의견만 일방적으로 듣고 투표하였습니다.

 

4. '찬반투표 건의서'에 대하여

 

-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소리 높여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 아래 글들처럼 무슨 원한 있냐?’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 십상입니다.

 

- 찬성하는 쪽은 반대의견을 표시한 쪽을 비판 할 것이 아니라, 왜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반대하는 쪽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게 되면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하여 결정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비판글 올리신 분이 조합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건의를 추진한

  모 조합원 개인에 대한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건의를 추진한 분은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것이고 이는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비난을 무릅쓰고 이 사안을

  공론화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 짧은 기간에 건의서에 347명이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만약 충분한 기간을 주고 무기명으로 했다면 어떨까, 전 조합원의 참여할

  수 있는 무기명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는 여론은 여기 찬성글 올리신 분들과 사뭇 다릅니다.

 

결론 : 노동조합활동으로 희생한 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당연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는 분명 논의되어야 합니다.

 2016년도에 희생자 구제 종료시점을 2021년으로 정했으며 그 기간은 끝났습니다. 연장에 들어가는 재원은 퇴직해서 발언하신 분도 유족도 아닌 현재와 미래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재원이 우리시지부 재원이든 상위 지부의 재원이든 어차피 다 조합비이므로 당연히 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좁은 바닥에서 건의서에 실명으로 서명한 347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전 조합원 찬반투표라고 생각합니다만, 찬반투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합니다.

전 조합원 투표에 따라 연장지급안이 부결될 경우 유족과 조합 모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동안 조합에서 구제한 부분도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부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다수 조합원의 의견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족과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게시판이 저를 포함한 특정 노조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노조 현안에 대하여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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