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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에게 바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 규정”을 준수하라
개념파악 / 2021.04.14 / 273
□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 규정”을 준수하라

□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

- 통영시공무원노조는 2007년 1월12일 발의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 규정”을 제정해 놓고 운영
해 오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일부 노조원의 지급 반대가 있다하여 위 규정을 무시
하고 이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한건도 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사항이지만
위 규정을 무시하고 희생자 예우를 끊자고 건의를 하는 의도
는 무엇인가요

□ 희생자 구제와 예우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 규정
” 제4호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제1항 제3호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희생자 자녀의 대학까지 학자금과 정년까지의 최저생계비
지급 및 희생자나 그 가족이 원할 경우에 가족에게
취직 알선 - 으로 되어있습니다.

□ 예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 제4호 제2항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희생자가 사용자나 국가로부터 손해보상(배상포함)을
받을 경우 상급단체 등으로부터 희생자구제를 계속 받을
경우에도 기 지급한 희생자구제비를 환 수 할수 없으며
또한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구제 및 예우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 희생자 구제는 노조의 설립 근간입니다.
- 노조는 막강한 결정권자와 권력자들과 맞서 우리의
헌법상 중요한 권리를 회복하고 찾는
고된 역사적 과업을 안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 특히 공무원노조는 공직자 태생상 여느 노조보다
힘든 행군을 해왔다고 봅니다.
- 이런 와중에 노조원과 노조를 위해 헌신하다 해임당하는
분들이 수백명에 이르렀고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몇분의 열사도 생겼으며
아직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그분들을 지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 노조는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권익회복과 향상을 위해
일하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입니다.
- 노조를 위해 앞장서시다가 희생한 분들을 노조가 책임지는
일은
- 국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해주는 예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내가 그 당시 노조원이 아니라서 지금 그분을 예우할 수
없다는 것은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일이라
예우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현열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열사입니다.

- 이동현열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자이며 열사였습니다.
- 마땅히 노조의 보호를 받아야하며 그래서 그동안 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규정대로 이행해 왔다고 봅니다.

□ 명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지부 희생자구제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 일부 노조원이 구제규정을 접하지 않아 잘 모르거나 과거
노조활동을 모르는 분들이 오해하여 예우지급을 반대할 수
있으나 위 사항을 아신다면 그럴까요
- 노조는 규정에 의거 운영되며 그 규정에 의거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법이나 규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인 것은 우리
모두 공무원이기에 더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 이동현 열사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조가
있습니다.

- 열사를 보면서 추모는 못할망정 어리석은 행동은 노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통영시 노조의 명예를 스스로 멸시하는
일이므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그 분을 깊이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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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법대로 하면될걸 이리 시끄럽게 노조 맞나 [04/14]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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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규정대로하면되지
여기가 노조 맞나
개인모임도 아니고
찬반투표해서 결정하는건가
[04/15]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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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영 돌아가신분도 여러분과 똑같은 노조원이었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미군은 아직 까지도 베트남 전쟁 등 백골이 된 뼈조각도 찾는데 ? 유족들 마음 아프게 하지마세요 ? [04/15]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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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신입 00계장님 나는 이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싸인했네요 알고받은거요 모르고 받은거요 나건 빼주세요쪽팔려서 [04/15]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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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제라도이런 규정이 있다는것을 알게되니 ....... 노조가 한참 나갔네요 [04/15]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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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법이 있어도 소용없네요
지켜주지도 못하는 노조
고만마 탈퇴할란다
[04/15]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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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 ㅇㅇ 팀장님
이런법이 있는데 모르고 서명 받으러 다니신건가요
돌아가신 고인이나 유가족한테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건가요
모르고 사인했는데
유가족한테 미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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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죄송합니다 잘못싸인햇습니ㅢㆍ [04/16] 삭제하기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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