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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시킨 촛불 윤석열 사퇴시킬수 있을까?
촛불혁명 / 2020-01-13 / 82

공수처법 통과시킨 촛불 윤석열 사퇴시킬수 있을까?

새해 첫 주말 검찰개혁 시민 촛불집회

검찰개혁은 도외시 청와대만 4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총선 때까지 수사 이어갈 것" 비판

 

 

 

 

그동안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수개월 동안 검찰개혁을 외쳤던 촛불시민들이 공수처법 통과로 그 뜻을 이루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전한 정치검찰 행태에 분노해 광화문에서 '윤석열 사퇴' 대규모 집회를 연다

 

11일 광화문촛불연대와 윤석열사퇴범국민행동본부,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등은이날 오후 5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0 광화문탈환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신고인원은 1000명이며 경찰은 약 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 사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구속, 자한당 해체 등을 주장하고 나설 예정이다. 시위대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안국동 사거리와 종각 사거리, 세종대로 사거리, 조선일보를 거쳐 1.7km가량을 행진한다.

 

광화문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주권자전국회의 등 24개 단체가 모여 '적폐청산과 토착왜구 청산 등을 제2의 촛불 항쟁으로 실현하자'며 만든 연대체다. 지금은 40여 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번 집회의 발단은 지난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외쳤던 단체 중,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도 윤 총장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데서 결국은 사퇴로까지 번지게 했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검찰개혁에 힘써달라고 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윤 총장이 지난 7월 검찰총장으로 와서 지금껏 한 것이 압수수색 외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항간에서 오죽하면 그의 별명을 '압색'이라고 했겠냐는 비꼬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조국 전 장관을 이 잡듯 해서 겨우 나온 게 지방대 표창장 쪼가리 위조했다는 의혹과 온라인 시험을 도왔다는 '견문발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총장은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검찰개혁은 도외시하고 국회 로비 등으로 검찰개혁법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또 이번에는 추 장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 보란 듯 청와대만 겨냥한 맞춤형 표적수사로 과잉 압수수색 등을 이어 가는 데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집회는 윤 총장이 검찰 공무원의 최고위직으로서 직무 행위를 넘은 일련의 행동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다 보고 나쁜 선례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행동으로 뜻을 모은 거로 간주된다.

 

예를 들자면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나 김도읍 의원 등을 쏙 뺀 자한당에 대한 편파적 기소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의 딸 생기부 유출을 의심받는 주광덕 의원의 '통신영장' 셀프 기각과 나경원 의원의 사학비리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10차 고발까지 했지만, 감감무소식이 그렇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단행과 함께 특별히 당부한 과잉수사에 대한 경고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검찰은 고위간부 인사로 핵심 참모들이 떠나는 날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빌미로 청와대를 다시 겨냥했다.

 

1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 이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상시 관리하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도 압수수색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청와대에 대한 4번째 압수수색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백지 영장'으로 청와대까지 탈탈 털어 마구잡이식 수사 신공을 펼쳐 보이겠다는 광폭무도(狂暴無道)한 시도를 했다"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정치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며 마구 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를 '발악'이라 한다""오늘 우리는 '최후의 발악'을 봤다"라고 한껏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1'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인사의 의미를 '수사에 대한 반대'로만 여기고,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결과도 없는 과잉수사를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거론,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라면서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듣기로는 검찰이 총선 때까지 저런 식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 같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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