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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구 정권의 노조탄압행위 옹호한 법원판결 규탄한다!
  2017/06/30 15874


[성명서]

 

구 정권의 노조탄압행위 옹호한 법원판결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전 정권의 노조탄압 행위를 옹호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6월29일 서울남부지법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악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공무원노조 전 집행부 14명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총력 투쟁을 펼쳐왔다.

 

공무원노조의 공적연금강화투쟁은 사회 각계가 인정한 온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무원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노후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쇄적으로 몰락할 것이 명약관화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서울남부지법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다. 헌재는 2012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근로자 단체라 하더라도 ...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서울남부지법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고 더 나아가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처럼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대해 지난 정권은 연금개악 직후 징계 및 검찰 고발, 사무실 폐쇄 등을 일삼았다. 이는 공직사회의 저항이 두려웠던 나머지 투쟁에 앞장섰던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계략을 두둔한 꼴이다.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공직사회와 전체 국민의 노후생존권 보장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서, 공무원노조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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