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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상하탱석, 공직사회 일자리 쪼개기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7/06/28 16168


[입장]

 

상하탱석, 공직사회 일자리 쪼개기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연가보상비·초과근무비를 줄인 금액으로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인사혁신처의 제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국가공무원 연가사용실태결과를 보면, 국가공무원의 연가사용률은 48.5% 수준인데 이를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전체 공무원 약 89만 명으로 확대, 적용해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하면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모두 42조6,336억 원 수준이 된다. 9급 신규 공무원 인건비를 29억 7,26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이렇게 절감된 연가보상비로 총 1만 4,342명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방안대로라면 공무원의 연가 사용률을 100%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공직사회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하거나 또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앞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실제 사용을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35.4%)과 상사 눈치보기 등 조직 내 분위기(30.7%)를 가장 크게 꼽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정부는 연가 사용을 촉진한다며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11일로 축소하면서 연가사용을 강제하였는데 현장에서는 연가를 신청해놓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기막힌 일이 뒤따랐다. 어쩔 수 없이 연가는 신청하였지만 일처리를 도저히 미룰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4. 공직사회에 여성 입직이 활발해지면서 필요한 대체인원 미충원도 문제다. 9급 공무원 공채 여성합격자는 2005년 50%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5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출산육아를 이유로 1년, 2년의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체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해당 직원의 업무부담은 고스란히 주변 동료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런 때 연가를 사용하는 건 상상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내내 야근을 면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현재 공무원들은 민간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봉급액의 55%를 기준으로 지급받고, 무조건 1시간은 공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불공평한 차별적 대우를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1일 4시간, 월 57시간만 인정하는 상한제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6. 그리고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언론에서 고백한대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사실상 임금이 축소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더구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은 민간과 비교할 때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그대로만 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7.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上下撑石, 상하탱석)가 이런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상의 임금삭감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면, 질 나쁜 일자리만 늘려왔던 이전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는 꼴이다. 더구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직사회의 임금 및 처우의 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백만 공무원의 물리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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