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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쟁취’사회적 총파업은 노동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17/06/26 15887

[성명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쟁취’
사회적 총파업은 노동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당연한 일이었다.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청산해야 할 구 정권의 적폐세력은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의 개혁정책들도 재벌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또한 우리 사회의 핵심세력인 노동자들의 지지 없이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찰.소방.교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의 하반기 추가 채용계획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일명 ‘J노믹스’라고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새정부의 핵심개혁 정책이 시작부터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후퇴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벌체제에 기생하는 적폐세력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결국 제대로 된 사회개혁, 노동개혁의 요구를 실현해야 할 것은 바로 노동자이다. 1700만 광장의 요구는 단순히 ‘정권을 바꾸자’를 뛰어넘어 ‘내 삶을 바꾸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의 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광장촛불의 열망을 이어나가는 6.30 사회적총파업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이내에 실현 가능한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 등 ILO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할 것이다. 성과급 관련 예산을 기본수당으로 전환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도 가시화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대재벌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 결성권 보장 등 사회적 의제 전면화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6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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