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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기업 마사회는 죽음의 사업장을 즉각 개혁하라!
  2017/06/09 16786


[성명서]

 

공기업 마사회는 죽음의 사업장을 즉각 개혁하라!


 

지난 5월27일 새벽,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박경근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사회는 이 죽음을 가정사의 불화로 몰고 가면서 동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국내 1호 마필관리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연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착취 구조적 적폐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도 그 상황이 특히 더 심각한 변형된 간접고용 사례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알리오 공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악명 높다. 더군다나 마필관리사의 경우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악용된 고용형태다.

 

실질적으로 마필관리사는 공기업인 마사회가 고용을 지배하고 있다.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와 업무에서 사실상 마사회 통제 하에 일하고 있다. 더욱이 마사회 규정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를 채용할 때 마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노동조건은 마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럼에도 마사회 소속이던 마필관리사들은 개인마주제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왜곡된 고용 구조에 이어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했으나 마사회는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자행했다. 고인이 오랫동안 저항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고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6년 전인 2011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두 번째다.

 

한국마사회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노조탄압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고인의 죽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가혹한 착취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고 박경근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과 함께 죽음과 같은 착취체제인 하청-재하청 구조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7년 6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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