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논평]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17/05/31 16689


[논평]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대법원은 31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실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사법부가 불법적인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차벽과 물대포 등 공권력의 불법은 용인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하고 과잉진압을 일삼았으며, 이후 한상균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병력 7000명을 넘게 동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끝내 사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공권력을 동원해 민중에 대한 폭압을 일삼고, 평화적 시위에 차벽을 설치한 가해세력의 죄는 묻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주노총의 대표자에게는 중형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더구나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석방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러한 기대를 묵살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양심적인 민주세력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사법부에 의해 무너진 법질서를 곧추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65 [논평]‘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5개 법률 개정안 환영한다! 2017.06.30 16593
664 [성명]구 정권의 노조탄압행위 옹호한 법원판결 규탄한다! 2017.06.30 15570
663 [입장]상하탱석, 공직사회 일자리 쪼개기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7.06.28 15878
662 [성명]‘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쟁취’사회적 총파업은 노동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17.06.26 15610
661 [성명]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2017.06.21 15400
660 [성명]공기업 마사회는 죽음의 사업장을 즉각 개혁하라! 2017.06.09 16489
[논평]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17.05.31 16689
658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의로운 행보를 기대한다! 2017.05.10 18460
657 [논평-민주노총]5월 1일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결정 환영한다. 2017.04.28 19064
656 [성명]사드의 기습적인 성주 배치는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다! 2017.04.26 18791
655 [입장]“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10만원” 정부 발표 및 보도에 대한 입장 2017.04.25 20064
654 [성명]‘공무원 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 당은 즉각 사과하라! 2017.04.13 20840
653 [공동성명]수자원공사의 계속된 물 민영화 시도를 규탄한다! 2017.04.07 18327
652 [성명]조삼모사 조기퇴근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2017.04.06 17973
651 [성명]공무원연금은 국민부담의 ‘나라빚’이 아니다 2017.04.05 17879
650 [논평]박근혜 구속수감은 사필귀정이다!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17.03.31 17491
649 [성명] 공무원노조 출범 15주년 기념 성명서 2017.03.23 18164
648 [성명]검찰은 적폐의 몸통 박근혜를 즉각 구속기소하라! 2017.03.22 17534
647 [성명]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2017.03.10 20003
646 [성명]적폐 대행 황교안은 사퇴하라!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망국적 사드배치 철회하라! 2017.03.08 19663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