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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의로운 행보를 기대한다!
  2017/05/10 18461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의로운 행보를 기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부정한 정권을 탄핵한 촛불민심을 끝까지 받들고,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당연한 일이었다.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촛불이 이룬 대통령 탄핵이 성사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청산해야 할 적폐가 산적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순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민중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노동개악 폐지 등의 현안해결에 즉시 나서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4항에 따른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앞장서온 공무원노조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를 뿌리 뽑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설립신고도 기필코 이루어 낼 것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정치표현의 자유 제한 등 정치기본권 족쇄도 풀어서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부터 시작된 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투쟁의 역사를 걸어왔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정권이 올바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노력하여 왔다. 공무원노조는 상명하달의 낡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행정수반과 현장의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노조가 추진한 ‘19대 대통령후보 정책요구’ 답변에서 “대통령 취임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 약속하였다. 또한 “해직공무원에 대한 전원 일괄복직과 사면복권”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를 전면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적극 실천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민중의 공무원으로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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