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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드의 기습적인 성주 배치는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다!
  2017/04/26 18791


[성명서]

 

사드의 기습적인 성주 배치는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다!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 핵심 장비인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 같은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 작업을 기습적으로 강행해왔다. 올해 3월에는 사드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사대 2기가 예고도 없이 국내로 반입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롯해 교전통제소 등 장비 일부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의 대응도 문제다. 애초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당시부터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졸속 결정해 비난을 받는가 하면, 이번에도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사드 장비 배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서도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경찰이 기습적인 사드배치를 반대해 막아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저항하는 수십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도 대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다. 한국 내 사드배치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사드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남중국해의 패권 경쟁에서 신냉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전쟁놀이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고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움에 처하는 매국적 조치이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해소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매국적인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4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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