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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10만원” 정부 발표 및 보도에 대한 입장
  2017/04/25 20064


[입장]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10만원” 정부 발표 및 보도에 대한 입장

 

 

□ 인사혁신처가 관보 고시를 통해 올해 공무원 전체의 세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이라고 25일 밝히자 “공무원 전체 월평균 임금 500만원 넘어”라는 식의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기준소득월액이 체감하는 소득보다 큰 이유는 국무총리부터 장· 차관 등 고위관료, 판·검사, 외교관, 국공립학교 교원 및 교수,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쉽게 설명해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대한민국 공무원 95만5천여 명의 월소득 평균을 단순히 나눈 것임.

 

□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사는 위의 사실을 생략하기도 하였으며, 인사혁신처 또한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큰 우려를 표함.

 

□ 인사혁신처가 "기준소득월액에는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교육공무원·판사·검사 등이 모두 포함돼 많아 보이는 것이고 최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모두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실제 임금수준은 이보다 낮다고“ 설명하였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최근의 언론보도 태도는 결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더 나아가 “철밥통”, “신의 직장” 이라는 말로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임금현실화를 죄악시 하는 사회풍토로 연결될 수 있음.

 

□ 정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3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9급으로 신규임용 되면, 직급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세전소득 기준 월평균 156만원의 보수를 받음. 재직 10년 차 7급(8호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는 월평균 274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직 20년차는 7급(18호봉) 기준으로 월평균 356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재직 30년차 6급(27호봉) 기준으로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더구나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되기까지 하면서 공무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삭감됐음.

 

□ 인사혁신처가 용역 발주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민간의 약 95%까지 접근했던 보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2년에는 83.7%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도에는 2000년대 이후 최저치인 83.2%까지 떨어졌음 (일반직 75.6%, 경찰직 89.2%, 교원 84.4%)

 

□ 인사혁신처의 “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요약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공무원 임금체계가 불합리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이유로 첫째,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16.8% 낮아 보수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둘째,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하여 분석하더라도 학력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동일 연령계층의 민간근로자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낮아 공무원의 보수는 매년 최소한 실질임금이 보전되도록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공무원의 초임급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할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항목(각종 특별급여, 초과급여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 1,395천원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2천원은 103.1% 비율(2016년도 106.8%)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공무원 보수 산정은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균형을 유지함을 볼 때 민간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공무원 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

 

□ 공무원노조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

 


2017년 4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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