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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 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 당은 즉각 사과하라!
  2017/04/13 20840


[성명서]

 

‘공무원 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 당은 즉각 사과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지난해 4·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 일부가 삭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의 현실도 모르고, 그릇된 노동관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국민의당을 규탄한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지난해 4월12일 공무원노조가 국민의당에 항의의견을 전달하자 공식 공문을 통해 “국민의당의 당론이나 공약이 아님”,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임금 삭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등으로 해명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국민의당의 입장을 그나마 존중해 공식대응하지 않았으나, 국민의당은 올해 3월12일 또다시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의제 선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만 공무원의 상당수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이라고 왜곡한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당 측은 이러한 왜곡과 관련해 어떠한 해명자료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과는 달리, 임금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이라는 것이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27세 평균임금은 275만 원 가량이다. 반면 27세의 9급 공무원 평균임금은 200만 원으로 민간기업보다 약 75만 원을 적게 받는다. 민간기업과의 임금수준 격차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36세의 민간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은 426만 원인데 반해, 같은 나이 9급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326만 원으로 100만 원 가량의 격차가 벌어진다. 49세를 전후해서는 약 140만 원 정도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명확한 사실을 왜곡하고, 포퓰리즘 의제를 남발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처우나 임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노동개악으로 다른 직업들이 공직보다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무원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 ‘공무원들을 머슴으로 되돌려 놓겠다’ 등을 운운하며 공무원노동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재벌의 탐욕과 노동개악으로 인한 문제를 공무원의 문제로 돌리는 등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또한 지난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연간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과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시장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을 즉시 당론으로 정하라.

 

노동시장개선, 재벌개혁과 관련해 계속 헛발질만 하는 국민의당 행보에 대해 대선주자로 나선 안철수 후보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추시키는 도발이 계속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실질적인 위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국민의 당은 공무원노동자에 대해 즉각 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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