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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수자원공사의 계속된 물 민영화 시도를 규탄한다!
  2017/04/07 18327

[성명서]

 

수자원공사의 계속된 물 민영화 시도를 규탄한다!
: 수력댐 위탁 관리는 한강 수계 장악을 위한 것

 


상수도 민영화의 선봉에 선 수자원공사

 

철지난 물 민영화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발전용댐의 위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물을 상품으로 보며, 물 산업화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물 민영화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10여 년 동안 22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회유와 협박으로 위탁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의 대리인 역할까지 했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8조원 이상 떠안게 되었다.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수자원공사는 최근 각종 물값 인상에 더욱더 골몰하고 있다.

 

수공의 다양한 물값 징수

 

수자원공사가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는 물값은 크게 2종류이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그것이다. 댐용수는 다목적댐에 저장되어 있던 물로서 그 물을 취수할 경우, 수자원공사는 지자체나 공단으로부터 댐용수요금을 받는다. 문제는 하류 하천의 물 역시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댐에 저수된 물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댐용수 단가 산정에 적절한 기준 없이 1989년 이후 9배 가까이 인상해 왔다. 수자원공사는 또한 광역상수도 사업자로서 광역수돗물 요금을 부과하며, 이 요금은 원수, 침전수, 정수로 차등화되어 있다. 수자원공사가 받고 있는 댐용수 단가는 현재 톤당 52.7원, 광역수돗물 단가는 종류에 따라 233.7원~432.8원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부과하여 결국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물값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 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건설했던 다목적댐들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운영되었다. 즉 댐 건설에 투입되었던 비용은 이미 모두 회수되고도 남았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댐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정도이므로 댐 용수비를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심지어 인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갖지 못한 노다지, 한강 수계

 

수자원공사의 고유 임무는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다목적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업무이다. 그러나 이 과업은 1990년대 말 이후에 크게 축소되었다. 전국 각지에는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공단이 널려있으며, 대형댐 건설은 환경파괴와 공동체파괴 때문에 중단된 지 오래다. 4대강 사기에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한계에 다다른 자기의 몸집을 불리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고 수자원공사는 커진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꼼수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의 댐은 크게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으로 구분된다. 다목적댐은 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지만 발전용댐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강 수계의 북쪽에 위치한 북한강의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난 후에 모인 물을 가두는 팔당댐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는 인구의 절반인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에 대한 요금징수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한강 수계, 특히 그 핵심인 팔당댐을 장악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노력은 1980년대부터 계속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은 댐 운영(용수와 홍수)에 대한 일원화는 하천법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가 한강 수계를 포함한 모든 수계의 운영을 관장하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간의 업무를 조절하고 있다.

 

박근혜의 적폐 정책, 댐 위탁 중단하라!

 

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것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이다. 2016년 초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던 발전용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면 한강 수계의 수량이 늘어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수량 증대와 효율성 개선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물 민영화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온 국가적 물 관리 사업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국토교통부와 그 수족이 된 수자원공사는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정권 공백기를 이용해서 이익 추구에만 더 매달리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박근혜의 적폐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두려는 것이다.


한강 수계가 수자원공사에게 넘어갈 경우에 그 동안 수자원공사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지에서 지자체와 빚어온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주요 고객 중 하나로, 지자체와의 각종 소송에서 승소해왔다. 그 대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고, 결국 우리의 물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낸 돈이 수자원공사가 김앤장에게 지불한 수임비와 성공보수에 일부 돌아간 것이다.


황교안 대행과 기재부,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댐 위탁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새 정부는 물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유 임무가 종료된 수자원공사를 해체하거나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새 정부는 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새로 짜야 한다. 물은 생명이고 공공재이다. 우리는 이런 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국민의 편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 발전용댐 위탁 정책 전면 중단하라!
하나, 수자원공사의 물 민영화 시도 규탄한다!
하나, 물과 수계는 특정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 물은 상품이 아니다!

 

2017년 4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강수력본부노동조합, 전국특광역시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수력댐위탁반대_성명서_20170406(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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