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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조삼모사 조기퇴근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2017/04/06 17991


[성명서]

 

조삼모사 조기퇴근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대해 전시성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의 ‘2017 근무혁신 지침’을 조삼모사식 탁상행정으로 규정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전시성 행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사회는 만성적인 업무과다로 가진 연차조차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발뺌하지만 무작정 퇴근해서 돈 쓰라는 제도가 개인의 삶과 국내 소비에 얼마나 기여할 지도 미지수다.

 

‘근무혁신 지침’은 노사와의 협의도 없이 강행된 강압적인 정책이다. 기관마다 실적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시행될 리 만무하다.

 

진심으로 혁신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바란다면, 공직사회와 사기업을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간 2.4개월을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

 

똑같은 ‘일.가정 양립’ 목적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에 도입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기만 하는 등 현 정부는 나쁜 일자리 정책만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하루 11시간·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연간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을 통해 삶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 사회를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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