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공무원연금은 국민부담의 ‘나라빚’이 아니다
  2017/04/05 17900



[성명서]

 

공무원연금은 국민부담의 ‘나라빚’이 아니다

 

 

매년 국가결산보고가 이뤄지는 4월이면 “공무원.군인연금 빚만 얼마”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국가 결산과 관련된 회계원칙에 대한 몰이해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보수집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한다.

 

일단 연금충당부채는 정부 측의 해명대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닌 추정치에 불과하다.

 

연금충당부채는 2001년 국제기준(GFS)을 반영한 발생주의의 회계 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통계를 개편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2011회계연도부터 매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국가 부채에는 제외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충당부채는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 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회계법 제정으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의 도입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추정금액이며 미래 수입(공무원기여금+국가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는 연금수익자인 공무원의 기여금과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향후 70여년 이상에 걸쳐 지출될 금액이다.

 

이 금액은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금액으로 상환액이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국제비교용 통계에서는 모든 나라가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충당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국가재무제표상의 미확정 부채”, “엄밀한 의미에서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공직사회의 노후를 파탄냈다. 취임직후부터 공무원연금 개악에 혈안이 되어 497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박탈했다. 더구나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실화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

 

공무원노조는 박약한 논리로 또다시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사회 현실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666 [논평]공안통 정치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격 박탈해야 2017.07.04 18566
665 [논평]‘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5개 법률 개정안 환영한다! 2017.06.30 16611
664 [성명]구 정권의 노조탄압행위 옹호한 법원판결 규탄한다! 2017.06.30 15588
663 [입장]상하탱석, 공직사회 일자리 쪼개기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7.06.28 15892
662 [성명]‘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쟁취’사회적 총파업은 노동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17.06.26 15624
661 [성명]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마라! 2017.06.21 15412
660 [성명]공기업 마사회는 죽음의 사업장을 즉각 개혁하라! 2017.06.09 16508
659 [논평]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2017.05.31 16704
658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의로운 행보를 기대한다! 2017.05.10 18476
657 [논평-민주노총]5월 1일 노동절, 서울시 공무원 특별휴가 실시 결정 환영한다. 2017.04.28 19089
656 [성명]사드의 기습적인 성주 배치는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다! 2017.04.26 18807
655 [입장]“공무원 기준소득월액 510만원” 정부 발표 및 보도에 대한 입장 2017.04.25 20081
654 [성명]‘공무원 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 당은 즉각 사과하라! 2017.04.13 20857
653 [공동성명]수자원공사의 계속된 물 민영화 시도를 규탄한다! 2017.04.07 18345
652 [성명]조삼모사 조기퇴근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2017.04.06 17992
[성명]공무원연금은 국민부담의 ‘나라빚’이 아니다 2017.04.05 17900
650 [논평]박근혜 구속수감은 사필귀정이다!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17.03.31 17509
649 [성명] 공무원노조 출범 15주년 기념 성명서 2017.03.23 18180
648 [성명]검찰은 적폐의 몸통 박근혜를 즉각 구속기소하라! 2017.03.22 17551
647 [성명]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2017.03.10 20022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