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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박근혜 구속수감은 사필귀정이다!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17/03/31 17508


[논평]

 

박근혜 구속수감은 사필귀정이다!

 

법원과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돈과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한 죄과에 대한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다. 박근혜는 삼성 등 재벌사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임에도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조사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앞서 박근혜에 대해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즉시 구속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피의자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임에도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온갖 의혹으로 다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앞으로 피의자 박근혜가 법원과 검찰의 엄격한 법적용과 법집행을 받아야할 것이다. 박근혜는 현재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건물 전체를 종일 폐쇄하고 과도한 예우를 제공했다. 검찰이 차대접을 하고, 조사실까지 차장검사가 마중을 나오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수감된 박근혜에 대해 검찰이 ‘출장조사’라는 특혜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해 특혜가 계속된다면, 적폐 청산을 바라는 민중의 분노를 또다시 사게 될 것임을 공무원노조는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사사로운 권력이 법치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의와 굳건한 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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