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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노조 출범 15주년 기념 성명서
  2017/03/23 18179


 

[성명서]

 

공무원노조 출범 15주년 기념 성명서

-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는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다 -

 

2017년 민중의 촛불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불의한 정권을 탄핵하였고 조기대선을 이끌어내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구호가 절박하였으나 이제는 정권교체를 넘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일구어 내어야 할 때이다. 민중촛불과 함께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었고 공무원노조 출범 15주년을 맞은 2017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2002323일 출범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험난한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다. 공무원노조 15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65,715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탄압과 방해에도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였으며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 분야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가입한 14만 명의 최대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한 공무원노조에게 역대 모든 정권은 가혹하였다. 1.5권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부하며 2004111577개 지부 45,000명이 참가한 총파업을 전개하여 3,50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그중에 450여명이 해고를 당하며 조직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조직사수를 위해 눈덩이처럼 뭉치고 뭉쳐 2009년 조합원 총투표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새로이 가입하는 대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이끌어내었다.

 

민주노총 말살책동에 나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자 어떻게 하면 공무원노조를 무력화 시킬까에만 혈안이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온갖 구실을 대어 다섯 번에 걸쳐 반려하면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15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민주노조 사수와 조직 확대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대격변의 2017년 대선정국에서 또한번 조직의 사활을 걸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구호로 외쳐왔던 공무원노조10대 요구를 이제는 현실화해서 쟁취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와 5급성과연봉제를 뿌리 뽑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설립신고도 기필코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족쇄도 풀어야 온전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5년 투쟁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빼앗겼던 여러 권리들을 회복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힘있는 반격을 통해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완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는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다.

 

 

2017.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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