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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2017/03/10 20022


[성명서]

 

탄핵은 시작일 뿐,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여
올바른 민중의 역사를 만들자!

 

- 박근혜 파면,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

 

매일같이 광장을 밝힌 1,600만 촛불은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엄중히 요구해왔다. 박근혜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정은 파탄 났고 비선실세와 썩은 권력에 결탁한 정치인, 재벌, 권력기관, 언론들의 농간에 민생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집권세력은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을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정치공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노동개악 등 각종 탄압행위를 저질렀다.

 

부정한 권력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순간에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 수사결과를 부정하고, 심지어 관제데모를 동원해 국민을 협박하고,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음모’로 몰아붙이며 자신은 무죄라고 언론플레이를 벌이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민중을 기만하고 국정농단을 자행한 현 정권의 몰락은 예정된 일이었다. 민중은 민중을 개, 돼지 취급하던 부패한 정권을 오로지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촛불이 이룬 대통령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적폐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의 유착이다. 때문에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황교안 권한대행, 홍윤식 행자부 장관 등 부역 관료에 대한 인적 청산과 반민주.반노동.반민생.반평화의 박근혜 정책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국정농단 부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있는 동안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불의한 정권이 대한민국 곳곳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적폐 청산과 나쁜 정책 폐기투쟁에 계속해서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또한 3월25일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공직사회 성과퇴출제폐지! 설립신고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공무원노조 10대 요구를 쟁취하여, 민중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다.

 

박근혜 탄핵은 반만년 역사에서 이 땅의 주권자인 민중이 만들어낸 승리 중 가장 큰 쾌거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이후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민중의 뜻을 올바로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로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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