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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적폐 대행 황교안은 사퇴하라!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망국적 사드배치 철회하라!
  2017/03/08 19683


[성명서]

 

적폐 대행 황교안은 사퇴하라!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망국적 사드배치 철회하라!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사드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사대 2기가 예고도 없이 국내로 반입됐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당시부터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졸속 결정해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국방부가 국회 동의까지 받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마치 군사작전을 전개하듯 비밀리에 사드배치 전개가 실행됐다.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현 정권이 안보프레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명백히 반대한다.

 

사드배치를 졸속적이며, 반평화, 비민주적으로 속행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이며, 사라져야할 적폐임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다.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도 대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다. 한국 내 사드배치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사드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남중국해의 패권 경쟁에서 신냉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를 중국.러시아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해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응했다.

이번에도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작업을 개시하자마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자신의 안보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으로 사실상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면서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관광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사드보복 사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P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회도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졸속적인 사드배치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볼모로 삼아 현 정권의 파국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책략이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전쟁놀이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하고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움에 처하는 매국적 조치이다.

 

공무원노조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해소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매국적인 사드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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