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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계획’ 즉각 폐기하라
  2017/02/01 23095


 

 

박근혜 정권의 적폐,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계획’  즉각 폐기하라!

 

 

인사혁신처는 1월 31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8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지부진한 시간제일자리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 민간 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면피성 대책으로 규정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정책은 2013년 5월 30일 발표된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처음 등장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정책을 들고 나온 근거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연적이므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부터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제근무형태는 공무원 사회에 새로울 것도 도움이 될 것도 없다. 이미 공무원 내에서는 유연근무제, 시간제 계약직 등이 존재하여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한해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직, 법원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 하는 등 공무원 사회내의 인력부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공공행정 전달을 위한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치적 쌓기 숫자놀음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는 곧 공직사회 내 비정규직을 더 늘려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의 질과 공공행정의 질 모두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만연해있는 비정규직을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확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적폐’의 대표적인 사례다.

 

시간제 근무 적합업무는 단순 민원업무와 같은 주로 여성들의 분포가 많은 업무일 뿐 아니라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만큼 여성공무원이 정책의 제1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해고나 실직이 사회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갈등과 노동조건 악화, 공공행정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와 공공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앞장서라!

 

공무원노조는 고용의 질은 물론 공공행정의 질 모두를 떨어뜨리는 ‘나쁜 일자리 정책’ 폐기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2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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