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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AI살처분·방역 동원 중단하라
  2016/12/29 23804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 AI살처분·방역 동원 중단하라!
정부는 AI발병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선에 나서라!

 

 

무고한 한 명의 공무원이 27일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는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가 빚어낸 참사라는 점에서 우리는 애도를 표하기에 앞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경북 성주에서 AI 방역을 담당하던 성주군청 농정과 소속 9급 공무원인 故정우영 주무관은 11월 중순부터 매일같이 오전 7시 40분쯤 출근해 밤 9시~10시 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방역 작업에 매달렸다고 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으나 또다시 반복된 점에서 이를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구제역 때 1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중 무려 9명의 공무원이 사망했는데 이들은 모두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 새벽근무, 밤샘 초소근무 등으로 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이나 급성심장마비 또는 작업 중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였다. 또 2014년 충남 서천군에서는 한 공무원이 지금과 같은 AI 방역 근무에 나섰다가 역시 과로로 쓰러져 열흘 간 사경을 헤맨 끝에 사망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똑똑히 밝혀둔다. 공무원들의 인권과 건강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 공무원 동원방식으로 무리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빚어진 참사이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미 축산협회,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단체와 함께 2014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AI대응 매뉴얼 및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수년째, AI창궐과 확산의 근본 원인을 철새로 한정 짓지 말고 가금류 사육농가의 95%가 대기업 위탁사육화, 계열화되어 있는 점, 공장식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문제를 함께 따져보고 사료에 대한 바이러스 조사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무조건적 살처분만이 대안이 아니며, 가금류 생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두를 외면하고 땜질식 처분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AI예방의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기동방역 타격대니, 7일 작전이니 전시를 방불케 하는 말로 위기를 조장해 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초기 대처가 발 빠르고 적절했다면 AI는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일이다.

 

11월 16일 전남에서 AI가 최초 신고되기 전, 정부는 금년 겨울 AI 재발방지에 총력대응하고 있으며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8일, 10일, 12일, 16일 등 4차례에 걸쳐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발생 AI가 과거와 다른 고병원성으로 중국에서만 2014년 4월 이후 15명이 감염되고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H5N6형이라는 점, 동절기 AI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사람 또는 차량을 통한 전파가 용이할 수 있으며 특히 철새의 계속되는 국내유입이 방역여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은 발생지역 10km 방역조치에만 그치고 있었다. 한심한 일이다.

 

특히 AI가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기, 세종 등 전국적 확산일로에 있던 12월 6일에는 현 상황이 전국적 확산단계 위험은 적다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는 오판까지 저질렀고 15일이 되어서야 최고 위기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현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AI가 곳곳에서 터지며 대부분이 수주일 째 사망한 공무원과 같이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AI감염으로 의심돼 쓰러진 이도 발생하고 있다. 담당 업무도 초소운영, 방역 등 뿐 아니라 살처분에도 직접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2014년 공무원의 살처분 동원에 대해 충북지역본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2015년 6월 29일 국가인권위 중재 아래 공무원의 살처분 동원은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할 것을 명기하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진정합의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을 또다시 살처분 업무에 동원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비장한 각오로 AI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더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안전 불감증과 무능력도 모자라 무책임까지 보여주는 발언이다. 지금 정부는 현장 작업에 나선 모든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작업환경과 내용을 꼼꼼히 따져 시급히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동원하기 쉽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리한 작업에 투입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방치하는 일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AI 초기 대응에 실패해 전국적 확산을 초래했던 정부다. 한 공무원의 희생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 더 많은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매년 겨울만 되면 AI가 창궐하고 피해규모도 더욱 커져 올해에만 벌써 3,0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AI재난에 투입되었고 계란 값 까지 폭등해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AI발병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예방매뉴얼 개선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재난관리 방안을 내놓고 관련 입법절차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12.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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