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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과연봉제 5급 전체로 확대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즉각 폐기하라!
  2016/12/26 24201

성과연봉제 5급 전체로 확대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즉각 폐기하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가 오늘 성과연봉제를 5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5급 과장급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중 5급 상당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민간부문에 쉬운해고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먼저 성과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임을 간파하고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성과퇴출제 저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기준없는 평가로 인해 동료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내고 행정서비스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기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성과연봉제의 실체는 성과평가라는 허울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뺏어 상위등급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을 돈으로 줄세우고 길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던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성과연봉제가 결국 해고연봉제로 작용되고 있기에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부문 노동조합에서는 성과연봉제 전면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 해오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개정으로 2017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던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유보하거나 잠정중단하고 있는 실태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로 대한민국의 주요정책에 최순실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기에 불의한 정권이 만든 박근혜표 나쁜 정책은 모두 폐기시켜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점에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폐기되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관료가 행정부에 버티고 있는 이상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오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장차 공직사회 전직급 성과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하고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부패한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인사혁신처장, 행정자치부장관 같은 나쁜사람들이 아직까지 국정에 관여하는 이상 박근혜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음을 경고하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확대 저지와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12.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연봉제 5급 전체로 확대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즉각 폐기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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