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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3996


[성명서]

 

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행정안전부 규탄 천막농성 투쟁돌입 31일 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천막을 철수하기로 조직적 결정을 내리며, 그 결단의 배경과 향후 투쟁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행안부는 ‘2008대정부교섭’ 합의사항인 ‘근속승진 확대’에 대하여 기만적인 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보다 실상 후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방분권제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시대를 역행한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악을 시도하였다.
 
양대 노조는 행안부의 이러한 작태는 지난 1월 정부와 체결한 2008년 대정부교섭 합의안 제10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를 파기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행안부에 공식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안부를 규탄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엄동설한에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

 

시작과 끝을 정해놓지 않은 강고한 노숙투쟁이 점점 무르익어 꼬박 한 달을 채우자 행안부는 장관 면담을 갖고 대답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양대 노조는 그 대답에 결코 만족하거나 혹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애써 자위하며 천막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인사·근무조건과 직접 관련한 본 사안들은 정부와 노조 간의 ‘교섭’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

 

이번 투쟁을 통하여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양대 노조가 보여준 ‘연대의 힘’이다. 강추위와 칼바람에 맞서 동고동락하며 깊은 동지애를 확인했고, 공동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엿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 되어 투쟁한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천막은 거두게 되었지만, 본 사안은 물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2020대정부교섭, 공무원연금 강화 등 산적한 과제의 쟁취를 위한 양대 노조의 연대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망각하고 독단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서 더욱 강고하게 총력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정부와 그리고 11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1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91212성명-공무원노조 공노총 공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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