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2019/11/07 4720


 

[성명서]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하 인사지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인사지침은 이날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6급 근속승진을 40%로 확대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에 맞춰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인사지침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배포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속승진 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과 "운영예시"를 새롭게 규정해 놨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종전과 다르게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 중에 상위 40%에 들어도, 서열이 임용령 별표4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희소직렬(기계, 전기, 화공, 전산, 통신, 녹지, 환경, 농업, 축산, 의료기술, 임상병리, 방호, 경비 등등)의 경우에는 아예 근속승진이 안될 수도 있다. 승진예정 인원이 애초에 부족한데다가 11년차 이상이 되는 경우 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번 인사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직사회는 근속승진을 둘러싸고 분열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지침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그동안의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행안부가 지난 5일 개정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11년차 이상 및 희소직렬의 공직자들에게도 근속승진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지침으로 개정할 것으로 요구한다.

 

 

2019. 11. 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786 [성명]문중원 열사 분향소의 폭력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0.02.27 2408
785 [성명]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방역일선의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020.02.27 2727
784 [성명]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방역일선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2020.02.24 2688
783 [규탄성명]연금갈등을 악의적으로 유발하는 일부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0.01.17 3792
782 [성명]영남대의료원은 노조파괴 행위 사죄하고 해고자의 원상복직 즉각 수용하라 2020.01.14 2989
781 [성명]‘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하는 김기수의 망동을 엄중 규탄한다 2020.01.13 3419
780 [성명]정치적 목적으로 정액급식비 강탈하려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12.19 4251
779 [성명]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의해 희생된 전교조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9.12.18 3226
778 [성명]천막은 거두되,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2019.12.12 3996
777 [추모성명]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거목 故오종렬 의장님의 뜻을 공무원노조가 이어가겠습니다. 2019.12.09 3038
776 [논평]공무원과 교사의 피선거권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다 2019.11.28 3566
[성명]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라! 2019.11.07 4720
774 [성명]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간섭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11.04 3832
773 [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10.29 3503
772 [성명]대경지역본부 故 전대곤 선배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직복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2019.10.21 3822
771 [성명]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참여 중단을 전격선언한다! 2019.10.16 4186
770 [성명]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수당 등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반대한다 2019.10.01 5389
769 [성명]ILO협약 빌미로 노동개악 나선 정부를 비판한다 2019.10.01 3797
768 [논평]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용자 책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호히 묻는다 2019.09.06 4907
767 [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3946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