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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10/29 3480


 

[성명서]

 

전교조 해직교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행위 자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해직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교조 해고자 원복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수차례 발송한 공문 등을 통해 4개월 동안 해직교사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문 회신도 없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결국 해직교사들은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2018.8.1)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라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노동부가 직권취소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사유로 해고된 교사들을 원직복직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핵심협약의 기조이기도 하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더 잘 알고 있다. 2018년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직권 취소 여부를 검토한 후 청와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직권취소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조를 와해하고 탄압을 일삼았던 전 정권의 행태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다.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 애당초 처분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청와대가 촛불정권임을 자임한다면, 지금 즉시 전교조의 법적지위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온 전교조 해직 조합원들을 인정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했던 전 정권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교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교사.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0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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