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방공무원이 당당하게 노조하고

노동조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 아끼지 않을 것!

지난 12월 9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가입 직급 제한 삭제(현행 6급 이하)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퇴직 공무원 등) ▲교섭창구 단일화시 교섭 강제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확대·보장해 주기 위함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2018년 한-EU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정부가 제소 당해 세계최초 노동관련 조항 위반국가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제여론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마지못해 억지 춘향노릇을 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법안도 흉내만 냈을 뿐 부실하기 짝이 없다.

노조가입 직급 제한을 삭제했으나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행사 또는 업무 총괄 공무원 △인사·보수·노동관계 조정·감독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사실상 현행법과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취지는 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제외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ILO협약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노동에 대한 인식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6만여 소방공무원까지 노조가입 범위를 확대 했다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로 불철주야 헌신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1일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며칠 전 부산지역 소방서 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등 온갖 ‘갑질’을 자행해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밝혀졌다. 소방공무원에게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 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동자’라는 인류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을 되찾아가는 6만여 소방공무원노동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14만 조합원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고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었지만 정비되지 않은 법령, 인사·예산의 독립, 인력·장비의 개선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장벽이 높고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소방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우뚝 서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모든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입법·사법·행정·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최대단일공무원노동조합의 위상에 맞게 허울뿐인 조삼모사식 공무원노조법이 아니라, 110만 공무원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 12.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