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공지사항
조합공지사항
오늘의뉴스
전국본부소식
전국지부소식
뉴스클리핑
성명/논평
경조사 알림
행사 일정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 판결 무시, 안하무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거부를 규탄한다!
  2020/09/29 4071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 안하무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취소 거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로비 농성 13일차인 28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취소 요구에 대해 취소를 못 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 처분취소를 거부한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 답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용노동부는 장관 명의 공문을 통해 20091020()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했다며 “‘노조 아님 통보취소는 어렵다고 자기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할 뿐이다.

 

공무원노조가 2009년 당시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소의 주 내용은 “‘시행령 92은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93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상 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 시행령에 의한 노조 아님 통보또한 무효임이 재확인됐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행위 결정의 기준은 행정법원의 판단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법률적 문제가 해소됐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를 착각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혼동하게 만들려는 수작일 뿐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14일간이나 고용노동부 로비에서노숙을 하며 노조 아님 통보취소를 요구한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사건을 청산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고용노동부 적폐의 역사를 스스로 거두라는 의미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자료 제출 기간 전에 노조 아님 통보처분으로 노동조합의 소명 기회도 원천 봉쇄했다. 법외노조 이후에는 국정원과 행정안전부까지 나서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까지도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촛불혁명 이후에도 과거 적폐정권에 충성했던 불의한 과오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20091020()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통보에 대하여 취소 행정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9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929 고용노동부 규탄 성명서.hwp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842 [추모성명]청년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공직사회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03.05 539
841 [성명]지방정부는 하위직공무원에게 재난재해의 책임을 들씌우는 구시대적 작태를 중단하라! 2021.02.19 1018
840 [성명]“인사비리… 부끄러운 이름” 소방공무원노동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2021.02.01 2489
839 [성명]청년 공무원노동자들이 꿈을 접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중대재해법 적용하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라! 2021.01.13 2822
838 [성명]모든 노동자는 전쟁터가 아닌 일터로 출근해야 한다. 국회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1.01.07 2643
837 [성명]중대재해기업 면죄부법 폐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12.30 3140
836 [공동입장문]노동존중! 노정교섭 제도화! 노사대등 원칙!정부는 우월적 지위 버리고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라! 2020.12.23 2925
835 [성명]악의적 허위보도로 공무원노조 죽이기 나선 TV조선은 언론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다. 2020.12.17 3490
834 [논평]소방공무원이 당당하게 노조하고 노동조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 아끼지 않을 것! 2020.12.14 3418
833 [특별성명서]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 노동·정치기본권 쟁취로 근본적 한계 돌파할 것! 2020.12.10 3679
832 [공동성명서]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2020.12.08 2760
831 [성명]“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겁박일랑 때려 치고 제발 니들이나 잘해라! 2020.11.25 3802
830 [성명]헌법 제1조에 담고자 했던 지방분권국가는 어디에? 정부는 ‘갑질’을 멈추고 지방정부 자주권을 보장하라! 2020.11.25 3244
829 [성명]명백한 가짜뉴스로 연금개악 획책하는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노동자에게 사과하라! 2020.11.16 3914
828 [성명]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부당한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 사과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2020.11.05 3496
827 [공동성명]노정 신의·대등의 원칙 무시하고 일방적 징계규칙 개정 강행한 정부를 규탄한다! 2020.11.04 3561
826 [성명]울산지역 단체장들은 노‧노 갈등 조장 중단하고 CCTV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을 즉각 추진하라! 2020.10.26 3523
825 [성명] 하나 된 28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힘으로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0.10.16 4269
824 [성명]코로나19 헌신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이어 초과근무수당까지 강탈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20.10.12 4974
[성명] 대법원 판결 무시, 안하무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거부를 규탄한다! 2020.09.29 4071
 
첫페이지가기이전 페이지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마지막페이지가기
 
Copyright (c)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통영시지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357번지) [650-800] Tel) 055-650-3475 Fax) 055-65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