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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구)공무원노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촉구 고용노동부 앞 무기한 노숙천막농성에 돌입하며
  2020/09/25 3997


[성명서]

 

(구)공무원노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촉구
고용노동부 앞 무기한 노숙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또다시 거리에 천막을 친다.
정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데 피해자가 풍찬노숙 해야 하는 불의한 현실을 개탄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오늘(25일)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무기한 노숙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국가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두말하면 입 아프다. 그렇기에 국가운영의 근간은 법치다. 법치가 무너지면 세상은 독재나 무정부 상태에 빠져 엄청난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법원이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동일 사유, 동일한 시행령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폭력에 고용노동부가 이중적 잣대를 대고 이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고용노동부가 정부 기관의 위상에 맞는 책임 의식과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대법원의 전교조 사건 판결을 존중하여, 지난 적폐정부의 잔인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순리이며 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어디서 못 돼먹은 짓만 배웠는지 전교조에는 사과도 없이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 한 장 달랑 던져주고 제 할 일 다 한 것처럼 행동하더니, 공무원노조에는 그조차도 못마땅한 듯 인상 쓰고 침묵만 하고 있다. 무늬만 민주정부 일뿐 하는 행태는 과거 적폐정부와 견주어 일말의 손색이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노조 아님’ 통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를 비롯한 해직자들이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공문 한 장을 받기 위해 10일째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농성 과정에서 수십 차례 물리력에 의한 강제퇴거 협박과 형사고발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가 이중적 잣대를 거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 힘없소’라고 이마에 써놓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제 문재인정부의 입장이 곧 고용노동부의 행동이라는 판단하에 고용노동부가 (구)공무원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 취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 한판 싸움을 시작할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명절 귀향을 포기하고 고용노동부 앞에 천막을 세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덮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진실하고 정의로운 천막은 고용노동부의 비겁한 하늘을 찢는 분노의 천막이 되어, 기본적인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저열한 판단에 역사의 경종을 울릴 것이다.

 


2020년 9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925 성명서 고용노동부 천막농성 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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