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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노·정합의’ 뒤엎는 임금교섭 필요 없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2020/09/01 1867


[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

 

‘노·정합의’ 뒤엎는 임금교섭 필요 없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위원 참여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는 또다시 벌어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일방적인 ‘노·정 합의’ 뒤집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노·정·전문가 그룹 등 동수가 참여하는 110만 공무원의 임금교섭기구인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021년 공무원 임금을 1.3~1.5% 구간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 이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우리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임금 삭감 조치를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절박한 사정을 감안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사리 마련한 ‘노·정 합의’를 무시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공무원 임금을 0.9% 인상으로 결정했다. 자신들이 내세운 정부교섭 대표단이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재차 뒤집는 이율배반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천연덕스럽게 작년에 이어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코미디만도 못한 ‘교섭 아닌 교섭’이 정부의 노사정책이라면 더 이상의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기대와 희망도 없다. 제 공무원노조를 만나주고, 자리를 만들어서 희망고문만 시킬 교섭이라면 우리는 ‘공무원노조 길들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숫자 놀음하며 주판알만 튕기는 ‘모피아’ 관료들은 들어라!


110만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아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꾸려 가는지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가?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들은 ‘국민의 봉사자’ 라는 책임감 하나로 박봉에도 굴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방역의 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급여 일부반납, 성금모금 등에 참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기꺼이 함께 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누구 못지않은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위로와 보상은커녕, 보수위원회에서 마련한 합의마저 무시해버린 정부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큰 분노를 느낀다. 누구보다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노·정 합의를 앞장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어떻게 민주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제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기재부의 ‘갑질’과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보수위원회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더니, 결국 기재부가 ‘옥상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시켜 주었다.

 

우리는 예산권을 쥐고 공무원노동자에게 무한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재부와 무책임한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대표가 되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 공무원노조는 각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빼앗긴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여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200901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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