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시점이 다음 달 중순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군사훈련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평화적 도발행위다. 실상 매년 8월에 실시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군사훈련은 2018년부터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등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가 진정된 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북측의 ‘군사행동’은 현재도 철회가 아닌 ‘보류’상태다. 이 상황에서 남측이 평화를 위한 대화보다 군사훈련에 나설 경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지 예측하기 힘들다.

더구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모태로 한 을지태극연습 또한 하반기로 연기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태극연습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는 민·관·군 합동 정부연습으로 지난해에는 4일 동안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동원됐다.

군인을 포함해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무원 대다수를 동원하는 훈련과정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코로나19 감염위험, 행정서비스의 지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도 모자라는 공공부문의 노동력을 전쟁연습에 동원하려는 발상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또한 31일 현재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기는 등 전 세계 사망자의 약23%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행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병두 국방장관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군들에게 방역태세를 특별히 강화시킨다고 말했지만, 이달 미국에서 들어온 주한미군 장병 12명과 가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현재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행위가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즉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모든 전쟁훈련을 중단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해소와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110만 공무원의 대표조직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더욱 엄중히 인식하고 자주평화통일의 한길로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