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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2020/07/15 1785


[성명서]

 

정부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서울시장 전직 비서였던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특별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요구가 정당,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계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급기야 서울시는 7월 15일 오늘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제라도 피해자 구제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을 빠르게 구성하여 사건의 실체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모두 조사하고 고소와 수사 상황이 박 전 시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 과정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속한 피해자의 2차 가해 차단과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이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성폭력 사건에 위력이 침범할 수 없도록 처리 절차를 전면 개정하라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만큼 그들의 위력은 강하게 작동된다. 서울시장의 위력은 서울시와 서울시장 비서실이 서울시장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있어 권력과 위력이 침범할 수 없도록 대응 매뉴얼 처리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라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 내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 앞에 인권이 짓밟힌 수많은 피해자가 숨을 죽이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공무원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적극 구제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기관장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권력 앞에서 홀로 숨죽이다가 용기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를 보낸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의 주체로서 공직사회에 성 평등한 문화정착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200715성명서-성평등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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