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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2020/07/10 1771


 

[성명서]

 

허울 좋은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노동자 죽이기’의 다른 이름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하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이유는 명백하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렸다. 따라서 노사정 대화의 가장 핵심은 ‘총고용 보장과 해고금지’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제안 취지가 무색하게 고통분담이 전면에 등장하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반노동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애초 민주노총이 3대 핵심의제로 요구한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등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반면, 휴업수당 감액, 휴업조건 완화 등 노동자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오히려 후퇴했고, 합의 이행점검과 후속 논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도 않는 경사노위에 맡겨 민주노총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게다가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책임과 고통분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자본의 기만적 행태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98년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하는데 합의해주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 받았지만, 그것이 정부와 자본의 사기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노조 대표단이 참여하여 [공무원연금 개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50%상향] 두 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독단으로 직권 조인했다. 하지만 결국 우려대로 공무원연금만 개악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정부와 자본은 위기 때마다 백지수표를 남발하며 노동자를 기만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를 틈타 민주노총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을 현실화하려는 노사정합의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노동자 죽이기 선언’에 불과하기에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한 대의원대회 소집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합의안을 둘러 싼 일련의 사태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다. 절대 다수의 중앙집행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강행을 고집했고 수차례에 걸친 중집 회의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교섭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핵심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합의 자체에 매달렸고, 중집의 결정까지 어기며 원칙을 훼손했으며, 교섭과정과 내용에 대한 충실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지난 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되자, 위원장의 권한을 내세워 “대의원들의 직접 판단을 받겠다”며 독단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조직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데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는 요구한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바라는 것은 합의문을 둘러 싼 조직의 분열과 혼란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기만적인 합의문에 매달리지 말고 당장 노사정 잠정합의문을 폐기하고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작금의 분열과 혼란을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위기와 임금삭감, ILO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으로 생존의 절벽에 선 노동자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조의 정신을 잃지 않고 앞장 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  7.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일동

 

* 위원장 : 전호일,  수석부위원장 : 김현기, 사무처장 : 김태성
* 부위원장 : 최현오, 김창호, 김수미
* 본부장 : 이영복 강원본부장, 최남수 경기본부장, 조창종 경남본부장, 김건오 교육청본부장, 김수진 광주본부장,

 이은희 국회본부비대위원장, 조창현 대경본부장, 제희근 대학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 박중배 부산본부장,

 조헌식 서울본부장, 백영광 세종충남본부장, 정재홍 울산본부비대위원장, 추인호 인천본부비대위원장,

 이해준 전남본부장, 신윤철 전북본부장, 임기범 제주본부장, 송영섭 중행본부장, 김정수 충북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07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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