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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2020/06/15 2205


[6·15공동선언 20주년 성명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 계승하여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6·15남북공동선언 1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가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약속한 6·15선언 정신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5선언은 남북이 최초로 통일방법을 합의해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분단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자주통일의 원칙까지 세웠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민족적 가치이다.

 

이후 2007년 10·4선언의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까지,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민중의 노력으로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6·15 공동선언의 명맥은 이어져왔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매우 어둡고 불투명하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내정간섭,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정부의 미국 눈치 보기와 남북합의 외면으로 선언은 멈췄고 남북관계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이제 남북 평화선언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북측은 반통일수구세력의 대북전단 살포 등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제는 남측이 명시적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 한다"고 못 박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서도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심지어 남북합의서는 무인기와 기구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의 반경까지 Km 단위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19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등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근거는 차고 넘친다.

 

해법은 단순하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그동안의 남북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2018년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국회 비준을 주문한 바 있다.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는 남북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자주와 남북합의 이행의 의지이다. 또한 남북의 신뢰를 기반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을 강령에 명시한 민주노조로서,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 간의 대결과 긴장을 청산하고 우리민족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12성명서 615공동선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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