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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6/01 2528


[성명서]

 

갑질 행정, 노조 무시, 폭력탄압,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의 협의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망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부산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 및 부산시와의 노정협의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부산시는 면담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시종일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불통과 갑질행정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수요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상했다.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이에 따른 엄청난 항의와 민원은 16개 구군 현장 공무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부산시의 탁상행정 사례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일명 ‘스테이스트롱’, ‘붐업 행사’ 등 각종 전시성 행사를 통해 재난위기 극복을 외치면서도 각종 행사 강제 동원, 구군에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렇듯 16개 구군을 부산시의 수족으로 여기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한 부산시의 불통행정은 마침내 폭력사태까지 불러오고야 말았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기자회견과 피켓 선전을 통해 부산시와의 면담과 협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2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이 부산시청 로비에서 시청 직원의 폭행에 의해 쓰러져 뇌진탕과 골절 등으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여전히 “어디 할 테면 해보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의 요구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코로나19로 건강과 생존의 위기에 처한 400만 부산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정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참 행정과 코로나19사태 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폭력사태까지 빚은 이번 부산시의 폭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즉각 면담에 나서, 노정협의체를 구성, 코로나19 대응 등 민주적인 소통행정을 구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 폭력행위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부산시가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분노의 외침과 100만 민주노총의 감당할 수 없는 투쟁을 겪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구시대적 갑질행정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01성명서 부산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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