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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05/29 2101


 

[21대 국회 개원 관련 성명서]

 

 

21대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법안 제정에 즉각 나서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4·15총선 민의를 받들어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 4년 동안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직자원직복직 실현을 위해 투쟁했다. 목숨을 건 단식과 노숙농성, 오체투지, 10만 배, 대규모 연가투쟁을 비롯한 각종 결의대회, 5,700여일 째 계속되는 1인 시위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날을 거리에서 보냈다. 
공무원노조는 피어린 투쟁으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당·정·청의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만 발의해 놓고 야당 핑계를 대며 매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애초부터 법 제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온갖 구실을 내세워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켰다. 결국 20대 국회는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직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끝내 외면했다.

 

21대 국회는 똑똑히 들어라!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은 결코 사회적 배려나 시혜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다. 136명의 해직자들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말살하기 위한 과거정권의 부당한 탄압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 간부의 징계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부당해고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해직자원직복직은 그 책임의 당사자들이 결자해지의 겸허한 자세로 적폐청산에 나서는 것이며 쓰러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21대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여당이 출현하였다.

이는 중단 없이 과감하게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바람과 요구의 결과이다. 여당은 더 이상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는 구차한 변명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여당이 또다시 ‘협치’ 운운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법 제정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136명의 해직자 가운데 이미 38명이 복직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했고 지금도 한분의 해직자가 투병으로 사경을 해매고 있다. 남아있는 해직자들의 평균 나이 만 57세로 다수가 정년을 앞두고 있다. 올해 당장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무절차를 거치면 평균 근무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법 제정의 책임성과 중대성, 시급성 등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

공무원노조는 21대 국회가 과거의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사회적 조롱과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하며, 해직자복직법 제정을 비롯해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17년의 오랜 숙원인 해직자복직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14만 조합원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0. 5.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대 국회 개원관련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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