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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2020/04/29 2711


 

[2020 세계노동절 130주년 기념 성명서]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5월 1일,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람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자의 위기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월급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 중에는 70.2%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서비스직 종사자는 66.9%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정규직의 경우도 8.0%가 무급휴업을, 15.3%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도 일시휴직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사상 최대인 363.4%를 기록했다.

 

정부의 재벌중심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취약한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모든 노동자의 위기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도 연가보상비 삭감과 재난지원금 강제적 기부 종용 등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에도 산불, 돼지열병,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밤낮 없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한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가 허다하다. 싱가포르가 내각 각료와 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해 코로나19에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한 달분 특별보너스를 지급한 것과 대비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감사와 지지를 표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위기 때마다 ‘재벌 살리기’ 위주로 편성된 예산과 정책 생산을 반복해왔다. 또한 정부와 재벌은 모든 위기상황을 노동자에게 돌리기 급급했으며,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노동계급의 몰락을 ‘고통분담’으로 허울 좋게 포장해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IMF 위기 때 정부는 180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기업에 투입했다. 이는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 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줄 뿐이었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됐다.

 

‘노동자 죽이고 재벌 살리기’정책은 더 이상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낡은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위기에 대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화두가 됐다. G20 노동부 장관들은 23일 ‘코로나19 대응 G20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고용증진, 사회보장 강화, 노동관계 안정화를 위해 사람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시스템이 고용형태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모든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를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해고금지에 두어야함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정규직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5월1일 메이데이 정신을 계승하여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모든 노동자와 더욱 강력히 연대할 것이며,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노동자에게 자행되는 온갖 수탈과 희생을 저지하기 위해 14만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428성명서 노동절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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