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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2020/04/22 3060


 [논평]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되자,
“모두 깎겠다” 기획재정부 변명 가소롭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가 2차 추경안의 공무원인건비 삭감 계획을 즉시 철회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때문이라며 2차 추경안에 방역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국회, 인사혁신처는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를 그대로 둬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되고,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목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변명은 기준도 없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가위질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까지도 무시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국회는 헌법 제54조 1항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국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배분됐는지를 감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해명의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추경안만 통과되면 지침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뒤집겠다는 말을 한 것과 같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여력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 OECD 평균 부채 비율은 109.2%로 미국(106.9%)과 일본(224.1%), 영국(111.8%), 프랑스(122.5%) 등 주요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0.1%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의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눈속임이었음이 드러났다.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누차 지적했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안의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인건비 삭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4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422논평 연가보상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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