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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2020/04/07 2373

 

[성명서]

 

정부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노동자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임금동결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동결과 직무급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한쪽에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정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는 이중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는 한 언론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제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왔다. 이번에도 공직자들이 앞장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밑밥을 뿌리더니, 오늘(7일)은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기상황에 따라 동결도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금결정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 임금결정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호봉제 폐지 및 4~6급 직무급제 도입 방안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서둘러 입장을 밝혔지만, 한 언론의 지속되는 ‘공무원 때리기’ 뒤에 정부와 특정언론이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21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4개월간 월급 30% 반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우리 사회에 때 아닌 ‘급여 30% 반납운동’이 전국의 지자체와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임금이 생계유지의 전부인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에게도 자율의 외피를 씌운 반강제적, 할당식 성금모금과 임금반납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누차 강조했지만 자율을 빙자하여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수탈하고,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고통 강요로 이어질 반노동적 임금정책에 반대하며, 이는 결코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달 넘게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종다양한 각종 재난지원금의 자격대상과 지원방식, 지원금액 등과 관련한 살인적인 민원을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봄철 산불방지와 4·15 총선 관련 각종 선거사무까지 도맡아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노동 강도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이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현장상황을 결코 모르지 않을 텐데 격려는 고사하고,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박탈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파쇼적 언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통첩한다.  

 

문재인정부는 들어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때려 마른걸레를 짜는 것이 될 수 없다. 과거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그 희생의 대가는 재벌과 자본의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졌다. 노동자의 위기가 재벌에게 기회가 되는 비극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현재 30대 재벌의 곳간에 썩어가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은 노동자의 눈물이요, 피땀이다. 정부는 30대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에게 “그동안 정부의 비호아래 각종 특혜와 무한 퍼주기, 노동자의 피땀으로 호의호식했으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동참하고 환원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기업에게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사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노동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신명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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