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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환영하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 설 것이다
  2020/04/01 2513


[논평]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환영하며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앞장 설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소방공무원노동자의 역사적인 국가직 전환을 환영하며, 소방공무원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오늘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공무원노조의 숙원이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소방관 부족 및 열악한 장비 등으로 고통받아왔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 인력과 장비가 효과적으로 지원된다면 순직과 공상자 등 인명피해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순직자는 연 평균 4명, 공상자는 496명에 이른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나뉘어져있어 추진하기 어려웠던 소방복합치유센터나 소방수련원 건립, 순직, 공상자 예우강화 등 소방관의 복지 향상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19 등 대형재난에 맞설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현장 인력의 전폭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결집하고, 공무원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세 차례나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권은 “(직장협의회가) 예비적 노동조합이라는 인식이 강한 현 상황에서 (중략) 노조가입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한다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불허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에야 국회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비준 안에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과 단결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이 국제사회와 시대적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소방사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아 인건비를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의 근본적 처우개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리겠다지만 늘어나야할 인건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벌써 나오는 이유다.

 

결국 소방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올해 6월 결성될 직장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사지의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무원노조는 소방공무원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 개선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획득할 때까지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401논평 소방공무원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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