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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연금갈등을 악의적으로 유발하는 일부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0/01/17 1351

 


[규탄성명서]

 

연금갈등을 악의적으로 유발하는
일부 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적연금과 관련한 국민갈등을 의도적.악의적으로 유발하는 일부 언론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서울신문은 1월16일 “연금의 배신… 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와 1월17일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 ”등 2건의 시리즈 기사를 게시했다.

 

해당 기사는 “네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을 손봤지만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무늬만 개혁’을 했기 때문”,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반쪽 개혁’에 머물렀다.”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작위적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주관적인 견해가 기사로 포장돼 ‘검증(verification)’ 없이 보도된 사례로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도 지키지 못한 악의적 기사다.

 

논박을 하기에도 저열한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공적연금의 폐기 또는 축소를 꾀하는 재벌과 사적연금 세력이 여론의 갈등을 여전히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기사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비교다. 이는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달리기 기록을 비교하는 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설계부터 다르다. 노후보장의 단일 목적이 아닌 후불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청렴을 담보로 한 인사정책이 함께 담겨있다. 쉽게 말하자면 퇴직 이후로 미뤄진 ‘임금’이다. 때문에 정부보전금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에도 왜 정부 보전금이 없어지지 않고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 보전금은 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액과 당해년도 퇴직자 중 일시금 선택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액 등 연금지출이 더 클 경우 부족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신문 측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연금개악 이후에도 이미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출은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공무원연금보다 적은 이유는 사용자 측이 노동자를 위한 기여금을 늘리는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는 개혁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2배 차이가 난다.

 

연금의 평균가입기간 및 기준가입기간의 차이,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미포함, 공무원연금의 물가상승률 미반영, 지급보장규정의 명문화 문제 등 연금 간의 여타 차이점은 논외로 한다.

 

이미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1.48로 1.5인 국민연금보다 불리하다. 굳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려면 사용자 측의 국민연금 부담부터 대폭 올려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연초부터 박약한 논리로 또다시 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모든 보수집단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사회 현실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보장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0년 1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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