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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4.15 총선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기자회견
  2020/01/16 1017

4.15 총선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기자회견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과 공노총(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공무원에 대한 투표관리관 강제 위촉과 선거사무원 강제 지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개최했다.

 

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현장 투쟁발언을 하였다.

 

공무원노동자들은 그 동안 중앙선관위와 정부에 투개표 사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투표 당일만 해도 15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 당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홍보물 배포와 벽보 부착 등의 업무를 하고 사전투표 업무까지 보지만 고작 선거수당과 사례금으로 4만 원과 6만 원이 지급될 뿐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선거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선거업무가 공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는 특별휴가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선거종사업무를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책임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선거사무를 공무로 인정하고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사무가 공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업무 중에 지방공무원이 상해를 입어도 공상처리가 되지 않는 적폐를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 때마다 투표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 이번 4.15 총선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관위와 중앙정부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처우와 보상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앙선관위가 전적으로 다 맡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선거사무는 국가사무이고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의 업무는 선관위 위촉을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본인 승낙이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선거업무에 대해 거부할 것입니다.

 

[사진출처 : 공무원U신문 양지웅 기자]






[기자회견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 투표관리관 위촉과

선거사무원 지정을 거부한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 서울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 서울 지역본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불법 관행으로 투표관리관을 강제 위촉하고 선거사무원을 강제 지정하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선거사무를 강제로 맡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업무 수행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이 된다.

실제 공무원 신분의 선거사무원이 평소 접해보지 않은 선거업무의 미숙한 처리가 빌미가 되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사무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지만 선거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선거업무는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없이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개시 전 준비, 종료 후 정리까지 무려 14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강요당한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상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대체휴무 마저 보장 받지 못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가 이렇게 강제 복종과 그릇된 최악의 노동을 강요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모든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불법 관행을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한다!

 

선거사무는 국가사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이 손쉽게 이용하는 소모품이 아님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투표관리관, 선거종사자 강제 위촉과 지정을 중단하라!

 

 

20201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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