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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
  2020/01/07 1107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오후 4시

? 장소 : 서울시청 인력개발과

? 참석

     -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 최용석 부본부장, 권정환 사무처장, 이승은 종로구지부 홍보교육국장(3명)

     - 서울특별시 : 김현중 인력개발과장, 배덕환 예산총괄팀장, 정지욱 행정협력팀장, 조병건 교육훈련팀장, 손현승 주무관, 예산총괄팀 주무관 1인(6명)

? 내용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2019년 12월 2일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후, 12월 4일 서울시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입장"을 전달하고 신속집행제도의 폐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과 현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6일 서울시와 관련 주요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신속집행제도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집행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가 도입하였지만 실제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일률적인 목표율 부과, 상반기에 공사 발주 집중으로 부실 설계와 시공 및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실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소진돼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기회복에 방해가 됨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운영(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목표율 결정한 후 지자체에 시달, 행안부와 서울시가 지자체를 상대평가 해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행안부에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폐지를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 및 서울시의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차등지급 지시를 취소하고 페널티 부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지욱 서울시 행정협력팀장은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을 지시했다. 다른 시도는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차등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구청장 평가와도 연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특별회계(예비비) 재정집행 대상 제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보상사업 재정집행 대상 제외를 요청하였는데, 배덕환 서울시 예산총괄팀장은 "이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입장에 동의하며 행안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록 페널티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페널티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배덕환 예산총괄팀장은 "중앙정부가 페널티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 따라서, 페널티 100을 부여할 것을 1 정도하는 것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면서 "페널티 부여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서울본부는 기타 건의사항으로 "서울시 추경예산,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집행할 시간이 없으므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추경을 8월에 했지만, 올해는 5월에 수립해서 6월에 서울시 의회에 심의를 거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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