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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의해 희생된 전교조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19/12/18 1145


 

[성명서]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의해 희생된 전교조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법원이 사법 농단의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즉시 취소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빌미로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6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단지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전체 조합원의 노조할 권리,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산별조직에서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합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노조자문위원회,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수차례 항의 서한을 보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를 법외로 내몬 행위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교조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등 추가로 공개한 98개 파일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2015년 2월 8일)에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신뢰 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거래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에 헌신해온 전교조를 지지하는 수많은 민주세력은 이 같은 사법농단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 등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불의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싸워온 동지이자 동반자이다. 공무원노조는 교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세력에 함께 맞서 투쟁함으로써, 교사.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2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91218 성명서 전교조 대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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