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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논평]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은 유능한 인재, 하위직 임기제는 소모품인가?
  2019/09/04 1445

[논평]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은 유능한 인재, 하위직 임기제는 소모품인가?

 

 

인사혁신처는 어제(9 3) 보도자료를 내고 개방형 직위로 고위공무원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일반직 전환 후에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정년까지 일할 자격이 있는 전문성과 소신있는 공무원이고 6급 이하의 하위직 임기제공무원과 이들 중에서도 다수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 소신도 전문성도 없는 무자격 소모품이란 말인가? 인사혁신처의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는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계급불평등의 전형이다.   

 

6급 이하의 하위직 임기제공무원들은 1년에서 2년 임용약정을 거듭해 최장 5년 임기가 끝나면 재채용시험을 치르고 새로운 1년 차로 경력인정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세월을 살고 있다. 임기연장이 안될까 두려워 부당하게 많은 업무가 맡겨져도 거부하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해왔고 정규직 공무원들과의 차별도 감수해야 했다. 고용 안정은커녕 육아휴직이 빌미가 되어 임기연장이 거부되거나 열심히 일하고도 납득할 이유없이 재임용에 탈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제의 취지도 문제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신분 보장, 연공서열의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며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 임용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개방형직위 도입배경, 2009) 기업의 이윤논리를 공직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신껏 업무를 하려면 신분보장은 당연하며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은 경쟁이 아니라 질좋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생산이어야 한다.

 

개방형 직위 고위공무원에게 3년 동안 일 잘하면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낮은 처우와 박봉에도 불구하고 말단에서 불철주야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6급이하 하위직 임기제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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