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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2019/08/29 3585

 

[논평]

 

국정농단 사태에 더 무거운 벌 내리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오늘 대법원 판결이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8월2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다. 뇌물혐의와 횡령액이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일본이 촉발한 경제위기론으로 인해 합리적 판결이 내려질 지에 대한 의혹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과 협력했던 부역자 세력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불의한 정권이 만든 반노동, 반민주, 반민중, 반평화 정책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도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권력을 사유화해 재벌과 결탁하고 국정농단 사태까지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합리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공무원노조는 촛불 민중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종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9년 8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829논평-국정농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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