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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
  2019/08/29 1606


 

[성명서]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

 

 

2013년 시작된 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6년을 넘겨 드디어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8월29일 결론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판결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이며, 부당하게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거둔 희망의 승리로 평가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입사는 도로공사로 했지만 나도 모르게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뀐 세월이었다”고 말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실제 사장역할을 했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사장처럼 업무지시를 하면서도 “내 직원은 아니”라며 발뺌해 온 것이다.

 

심지어 도로공사가 패소한 2심 판결 직후 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를 반대해 자회사 편입에 응하지 않은 1천 500여명의 노동자는 해고까지 당했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해고한 모든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해서 62%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정책을 강행해왔다. 정부는 정규직을 빌미로 한 자회사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법파견 행위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8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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