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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을 부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06/19 1809


[성명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시도는
노정관계의 파국을 부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8일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앞서 5월 30일에는 민주노총 집행간부인 김억 조직실장, 한상진 조직국장, 장현술 조직국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4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와 지난해 5월21일 국회 앞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 집회를 포함해 네 차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 김명환 위원장은 앞서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며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가진 자의 저항을 이유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노동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강행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ILO 총회가 진행되는 현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 안에 둔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지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노동존중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해둔다.

 


2019년 6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김명환 위원장 구속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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