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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2019/05/27 2719



 


[입장]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노후자금의 선한 관리자로서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소위 분할계획서 의안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

 

□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을 분할해 존속회사로 하고, 현대중공업을 신설회사로 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벌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현대중공업 재벌총수일가의 지분과 이익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는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 거제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파탄가능성은 물론, 수천에 달하는 대우조선 협력 기자재업체, 하청업체들의 몰락, 지금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만의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구조조정의 위협 등 대우조선 매각이 야기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또한 올해 중 국민연금을 따라 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 현대중공업은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약 661만 주, 사학연금이 13만여 주, 공무원연금이 8만여 주 등 공적연기금이 전체 주식의 1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중이다.

 

□ 공적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 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 공적연금은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나아가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사안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강화와 경영권 세습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 될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

 


2019년 5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527 입장-공무원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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