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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19/05/23 1890


[논평]

 

ILO 핵심협약 비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조건 없는 즉각 비준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의 개정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22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공지했다.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앞서 5월1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지 30여년 가까이 되도록 OECD 평균은 고사하고 전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협약이라고도 불리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왔다.

 

공무원노조는 이제라도 ILO 핵심협약이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자의 자세로 ILO협약비준의 주도력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ILO 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핵심 협약 등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ILO핵심협약 비준 전후의 과정에서 노동개악이 이뤄질 것을 경계하고 경고한다.

 

국회는 앞서 ILO기본협약 비준을 앞두고 이를 빌미로 오히려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양산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국회는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등의 개악으로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1998년 이미 비준한 ILO 111호 협약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공무원 관련법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ILO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ILO 협약 비준과 함께 ILO가 권고한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임을 재차 주지시키고자 한다.

 


2019년 5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0523 논평-ILO 고용노동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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